법령 파산법 제31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02년
1. 대법원 2002. 11. 22. 선고 2002다40081 판결
[파산채권확정][집50(2)민,347;공2003.1.15.(170),157] 파산채권확정 파산법 화의법 회사정리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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